道, 1차 심의위서 12개 안건 심사
음성 가축분뇨시설 등 4개 '1등급'
담당부서·시군 협력 체계적 관리
경기도가 광주지역에 집중된 물류단지 조성사업(1월 29일자 3면 보도) 등 지역갈등을 유발할 사회적 문제를 추려 대응키로 했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차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광주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주 퇴촌물류단지 조성사업, 김포 감정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1등급 갈등사업으로 분류됐다.
심의위원회는 사전갈등진단대상사업 12개를 안건으로 심사해 예상되는 갈등의 심각도를 고려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갈등등급을 분류했다. 1등급으로 확정된 사업은 수립된 갈등대응계획에 따라 관리가 이뤄진다.
유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3등급 사업으로는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광주 오포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8개가 선정됐다.
이중 광주지역 물류단지 조성사업들은 대도시와 인접한 도 동부권에 물류단지가 쏠리며 도로 훼손 및 먼지·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 속에 행정적으로 물류단지 설치 허가를 반려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갈등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앞으로 위원회는 등급별 갈등관리대상사업을 관리해 심각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3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투자심사대상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실국장 이상의 전결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전갈등진단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
한편 민선 7기 들어 도 자체적으로 갈등조정 전담부서가 처음으로 꾸려진 가운데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심준섭 중앙대 교수, 부위원장으로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장을 각각 선출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임원진을 구성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갈등관리대상사업을 확정한 만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동의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앞으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내 지역갈등' 등급별로 나눠 사전 대응
입력 2019-06-18 22:02
수정 2019-06-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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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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