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26억원이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추경이라는 지적이다.

김학용(안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원 증액 편성됐다.

기상관측 부문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에 6억원(4.9%)이, 책임행정기관운영(기상연구)의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에 20억원(12.6%)이 증액 편성됐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 편성된 26억원의 추경안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구매할 예정인 기상 드론 10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상관측용 센서를 탑재한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조달청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해 실제 활용은 불투명하다.

또 기상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기상관측이 필요한 경우 공군 또는 지방항공청의 기상 드론에 대한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공군 측과 협의를 마치지 못해 기상 드론을 구입하고도 비행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2~3일의 시간이 소요돼 위험기상 발생에 대비한 상시관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기상 드론의 특성상 관측전문 비행훈련을 받은 숙련가를 비롯해 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 함에도 현재까지 숙련가는 물론 매뉴얼 조차 구비 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이런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하는 게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