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국내도 암울… 예산증가율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고,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반영해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두 번의 예산안 모두 부처 요구 예산 취합 때보다 최종 확정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2018년 예산안의 경우 부처 요구 예산을 취합했을 때는 424조5천억원으로 전년도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증가율이 6%였으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7.1%로 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4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 7.1%를 그대로 가져갔다.

올해 예산은 부처 요구 예산 취합 때 458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6.8%였으나 기재부 최종 예산안은 470조5천억원으로 증가율이 9.7%로 대폭 확대됐다. 국회 의결 예산은 일부 감액을 거친 469조6천억원으로, 증가율은 9.5%였다.

올해 수준의 예산 증가율(9.5%)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면, 전체 예산안 규모는 514조2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