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노선입찰제 토론회서 강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실현 의지 표명
전문가, 지역특성 고려 도입 공감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 버스 문제는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원을 통해서 버스업체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다.
이 지사는 "버스는 교통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버스의 대중교통 공적 역할에 맞게 공적지원을 하겠지만, 그에 합당하게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운수면허제도는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손만대 면허권이 유효한 상황"이라며 "영원히 흑자를 내거나,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등이 도입한 '수입금공동관리형'이 아닌 '노선입찰제'를 통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노선입찰제' 도입에 공감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버스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재정 투명성 강화, 버스 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이직하려 한다. 이 같은 버스 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범사업 대상으로 반납 노선, 교통 소외지역 운영노선, 택지개발지구 노선 등을 꼽았다.
다만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 등은 국내 면허제에 따른 입찰제 시행의 한계, 준공영제의 준비기간 부족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김두관·김병욱·김영진·김철민·박정·백혜련·설훈·신창현·이원욱·임종성·전해철·정성호 의원 등 도내 의원 28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37명이 공동주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