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금강산 관광경비 보
조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조건 완화 ▲금강산 현지 외
국상품판매소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측의 협의를 존중하면서
관광공사가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관광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학생, 교사 등에 대한 관광 경비를 남북협력기금
으로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 결정과 관련해 북측이 전날 정부.정당.단체 합동
회의에서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와 모든 형태의 민간급 대화 및 접촉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당국 차원의 남북
회담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관광경비 보조의 경우 정부는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에 구체적인 방
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 사전보고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관광
경비를 보조할 계획이나 보조금 규모는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와관련, '학생들의 금강산 수학
여행 경비 보조와 관련, 경주, 제주 등 국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키로 했
다면서 향후 추가투자 여부와 규모는 관광공사와 현대아산간의 협의를 통
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가 지원받은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가운데 아직 지급되
지 않은 450억원의 일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현대아산에 매달 20억원에
서 30억원 규모로 내달초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에 대한 자금지원시 무이자, 원금상환 유예 등 남북
협력기금 대출조건 완화를 정부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현대아산이 금강산 현지에 외국상품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