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된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 지급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천억원→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천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하반기 총 지급액은 4조9천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 25일부터 이른바 '제 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된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 지급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천억원→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천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하반기 총 지급액은 4조9천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 25일부터 이른바 '제 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