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1년 기자회견]"규칙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 '공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e-mail]

평화·복지등 기틀 닦아… 공평한 기회·정당한 몫 받는 사회로
청년기본소득 결합 지역화폐·특사경 활동강화 가장 의미있어
남부 세수로 북부 재정지원 '상당' 분도보다 '균형발전'이 우선
지방자치는 '정책경쟁' 2~3개 협의중 '충돌'아닌 개선위한 노력

지난해 7월 1일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의 시간.

"도지사의 1시간은 1천300만(경기도민 수)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스스로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듯 이재명 도지사의 1년, 365일, 8천765시간은 빈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27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지난 1년간) 인생을 많이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많은 일을 하면 인생이 길어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내내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기자회견 동안 '공정'이라는 단어를 47번 언급할 정도였다. 지난 1년을 "공정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한 그는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가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했다.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 지사가 취임 후 내건 도정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공정'은 '이재명호' 경기도의 핵심 가치다. 

지난 1년 간의 행보를 설명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지사가 강조한 가치는 단연 공정이었다. 

그는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고르게 지급하고 경기북부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등 복지·균형발전·건설·도 조직 운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 지사는 "공정을 앞세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전체의 몫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모두에 공정한 기회, 경쟁, 배분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 정책의 가장 중심적 가치는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민선 6기의 정책 중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 형태의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일하는 청년 연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 통장'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은 버스업체에 영구적으로 퍼주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청년 연금도 특정 소수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 안 하게 됐다"며 "일하는 청년 통장도 10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칭찬하던데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떨어진 9명은 뭐가 되나. 탈락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심정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정함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공정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의미있는 정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과 이에 결합된 지역화폐 도입을 거론했다.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강화한 점도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한 규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것들이 '생활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일상화 돼있다. 최소한 경기도에선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은 못하게 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도 조직 운영, 특히 인사에 대해서도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신상필벌이 잘 지켜지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인사의 원칙은 1번이 방향성이 같아야 한다는 것, 2번이 열성, 3번이 실력"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 퍼스트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기도. 

이러한 '경기 퍼스트'는 그가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캐치 프레이즈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서울의 '외곽'으로 규정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에도 아직 도민들은 도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북부지역에선 여전히 분도(分道)를 외치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도민들이 도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다. 행정은 시·군 중심이고, 도는 일종의 상급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도민들은 '경기도민'이라고 느끼기 보다는 'ㅇㅇ시민'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결국은 경기도 역할에 달려있다고 본다. 내가 경기도로부터 많은 헤택을 받고, 도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도에 대한 소속감도 커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도 행정이 얼마나 도민들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지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지역에서 꾸준히 '경기도'를 떠나 별도의 '도'로 분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 "나름대로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북부에선) 소외감이 있다. 너무 넓고 인구도 많고 하니 분도 필요성에 공감은 한다. 문제는 분할이 과연 북부 주민에게 이익이 되겠냐는 것"이라며 "지금도 남부의 세수로 북부에 대한 재정 지출을 상당히 하고 있다. 균형발전 조치 없이 분할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은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규제 문제도 분할과는 관계 없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북부의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자립기반을 최대한 갖춰나가는 것이다.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갈등이 아닌 더 나은 방향 찾는 과정"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정부, 도의회, 시·군과 종종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수없이 많은 정책 중 2~3가지 정도가 이론이 있거나 협의 중인 상태인데, 그 외에는 제가 약속드렸던 것을 거의 대부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충돌이라고 표현하기엔 과한 것 같고, 오히려 의견이 다른 부분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응수한 이 지사는 "정책은 경쟁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정책 경쟁을 하게 했더니 예산, 권한이 효율적으로 잘 쓰인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자체와 지자체간, 정부와 지자체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의견이 같으면 지방자치를 왜 하겠나"라며 "충돌이 아닌 정책 발전,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에 매진한 1년 중 절반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재판 상황에 놓여야 했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2심 재판을 앞둔 지금까진,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다. 결국은 주어진 환경을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나쁜 요소를 최소화하고 좋은 요소를 잘 다듬어 키우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