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 민선 7기 경기·인천 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그해 6·13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체장과 도·시의회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경기·인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자치행정의 효율 개선에 대한 기대와 견제없는 1당독주 자치행정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여당이 독점한 경기·인천 민선7기 자치행정의 지난 1년은 예상했던 기대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시간이었다. 경기도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대폭 강화, 청년기본소득 시행, 지역화폐 발행,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등 공정 사회를 강조한 이재명 도지사의 관련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현장에 뿌리내렸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시 부채비율을 10%대로 떨어뜨리고, e음카드를 지역경제의 교두보로 키워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중앙정치를 꼭 빼닮은 여야대치가 있었다면 상당수 정책이 지연되거나 논란속에 사장될 수도 있었다.

반면에 1당 독점으로 인한 견제없는 자치행정의 폐해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경기도에서는 이 지사와 중앙정부의 정책 갈등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지원제도다. 도지사의 신념과 확신이 곧바로 정책화하면서,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약점과 부조리가 여과되지 않은 것이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 시장의 처지도 견제없는 행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력한 야당이 시의회에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제기했다면 집행부의 대응 밀도도 높았을 것이다. 견제없이 느슨해진 자치행정이 긴장을 상실하면서 상황관리의 실패를 불러온 것이다.

민선7기 자치단체장 취임 당일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를 덮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난상황실에서 취임식을 갖거나 집무를 시작했고, 기초단체장 대다수가 태풍피해 현장에서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1당 독점 자치행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행보였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고 견제없는 민선7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여전하다. 태풍피해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 초심을 기억해 자치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자치행정이 독선에 흐르지 않을까 스스로 경계하는 자제심으로 정책의 보편성을 고민하고 집행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