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작년 전체 7%·361명 전직
일부는 체불·산재·폐업 등 사유
병무청 "우수업체 우대 등 관리"

경기지역 일부 산업기능요원들이 임금 체불과 부당한 처우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인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경인병무청 관할 23개 시·군의 병역지정업체 1천441곳에서 산업기능요원 5천154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기준 경인병무청 승인을 받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폐업 등으로 전직한 산업기능요원은 총 361명으로 전체 산업기능요원의 7%로 나타났다.

324명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을 희망한 306명, 3개월 이상 임금체불 6명, 생산설비축소 및 이전 3명, 산재 및 위반행위신고 등 기타 4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7명은 지정업체 선정취소와 폐업으로 당연 전직됐다.

산업기능요원은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 자격을 소지한 현역과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보충역으로 구분된다. 현역과 보충역은 복무 기간이 34개월과 26개월로 다르다.

복무 분야도 현역은 소지한 기술자격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보충역은 생산제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 종사한다.

지난해 경인병무청 실태조사 평가에선 20곳이 불합격 업체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업체는 복무관리 평가 결과 60점 미만 업체로 1년간 산업기능요원을 받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자 병무청은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시 우대하고 상위 3% 이내 모범업체는 1년간 공표해 병역지정업체 스스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책을 폈다. 지난해 경인병무청 관내 상위 3% 모범업체로 선정된 곳은 총 39곳이었다.

경인병무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격 업체를 선정하고 우수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위법한 업무 지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