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포인트 본회의·대정부질문 등 추가 일정 합의해놓고"
한국·미래당 "여론조사 부적절응답… 진상규명을" 요구서 제출
추경안 심사·민생법안 처리 등 최종합의까지 적잖은 진통 예고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추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 '완전 정상화'의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신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즉각 추경안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다해 민생입법과 추경 예산을 챙기는 모습을 찾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원탁토론회'를 오는 15일 열고, 18∼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북 어선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완전한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거는 등 안보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와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대답이 71%에 달할 정도로 국민이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촉구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어, 국회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