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볼모로 매년 반복되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 파업을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 될지 답답하기만 하다.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2만 2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간 어제, 경기 1천308곳, 인천 153개 곳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파업 중인 학교 급식실 벽에는 '간편식 제공(빵·우유)' 점심 식단표가 붙었다. 연례적으로 등장해서 그런지 이런 식단표는 이제 낯선 풍경도 아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사전공지 덕에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왔고, 일부는 빵과 우유를 단체로 구매해 급식을 대체했다. 초등 돌봄 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교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의 동등한 수준의 처우 등을 사용자 측인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예산 부족과 법 개정의 어려움을 들어 기본급 1.8%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예정된 파업 기간은 내일까지 총 사흘이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사안을 두고 매번 여론이 갈라지듯, 이번 학비연대 파업을 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은 물론, 심지어 군포의 한 중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모두가 잠시 불편해질 수 있으나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배려와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이나 돌봄 교실을 하지 않으면서 파업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다"며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무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비정규직들의 차별적인 처우와 고용 불안정이 현실인 상황에서 그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 현실을 무시한 파업은 일선 현장에 혼란만 부를 뿐 효과적인 해법은 아니다. 당장 피해를 보는 대상도 다름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정부는 노조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 발씩 양보한다면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론 분열을 일으키며 연례행사가 돼버린 '급식대란', 이제 끝내야 한다.
[사설]연례행사된 학교 '급식대란', 이제 끝내자
입력 2019-07-03 21:02
수정 2019-07-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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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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