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구축을 3
대 과제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개
성공단개발, 대북경수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교류협력 여건 제고 등을 적
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경의선 연결을 위해 제2차 경협추진위원회의 우선 협의과제로 제시
하고 군사보장합의서 조속 발효, 북측과 철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열차·
차량·인원 통행방법, 우발사고 발생시 대책 등을 논의해 나갈 구상이다.
　특히 출입관리시설은 우선 오는 3월 간이역사 완공 후 출입인원 및 물동
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일단 정부의 지원방안이 발표된 만큼 사업을 지속해
가면서 당국간 대화를 통해 육로관광 실현, 관광특구 지정 등 당국간 지원
조치를 병행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중 경제특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을 유
도하고 하반기 1단계로 100만평 규모의 공단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대북협의를 적극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의 협의가 진전될 경우 당국차원의 대화를 통해 통행·통신 등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전력·가스·통신·용수 등 기반시설은 남측 공급자
가 상업적 베이스에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경수로 사업은 올해 7월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초굴착공사를 완료하고 8
월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들어가는 한편 상반기중 북한 원전실무요원
의 부지내 강의실훈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훈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경수로 인원 수송과 긴급 의료이송을 위해 남북 직항공로 개설
을 추진하고 경수로 건설 부지~남한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을 위한 독자위
성 통신망 구축을 추진해 본격적인 공사에 대비해 나갈 복안이다.
　교류협력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맺은 4개 경협합의서의 조속
한 발효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통신·통행 및 해운·원산지확인 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국내적으로는 통신·통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경제단체·민간기업
간 정보 공유 및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는 남북간 실질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협 추진과정에서 수반되는 군사적
조치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