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 "다시 수정할 사안 아냐"
"의존도 높아 장기화땐 큰 타격"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 성장률까지 낮출 만큼은 아니라는 정부와 달리 전문가들은 "성장률 하락 등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누적적자액이 700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반도체'는 국내 광공업생산 10% 이상인 데다 전체 수출에서도 20.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3대 핵심 반도체 제조 부품의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면서 국내 경제 성장 전망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부품의 수출을 간소화하고 있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우대(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빼 별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수출규제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췄지만 수출규제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큰 타격은 물론 경제 성장률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제재가 현실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데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천46억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

한일 양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당시 대일본 무역적자액이 1억3천만달러였지만 2010년에는 361억2천만달러까지 올랐고,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200억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에서 벗어날 방안은 결국 기술력 강화를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각화로 귀결된다. 이미 당·정·청은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에 매년 1조원씩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전에 됐을 것"이라면서 "인력이나 기술습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