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인영<YONHAP NO-214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례로 '분당 헬스특구 봉쇄' 지적

백재현 "목감천 국가하천 지정을
정비못해 주변 200만명 주민 영향"
김두관 "김포 아파트앞 철책제거"

경기도내 여당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일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점을 꼬집고, 역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적잖은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김병욱(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재의 (수도권) 규제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만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또 집적 효과가 기대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예로 들며 "분당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이 3곳이나 있지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헬스케어 지역 특구 지정이 원천 봉쇄당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으나, 특구 대상지에서 수도권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꼭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전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요청하는 질의도 쏟아졌다.

백재현(광명갑) 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목감천을 국가하천으로 빨리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뒤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 부담 50%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목감천 정비사업은 우리 광명시 뿐만 아니라 200만명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정부가 반성할 부분"이라며 "목감천 (치수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반드시 해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토부의) 심의가 7월 중에 마무리돼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으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또 김 장관에게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사업으로 결정된 제2경인선 사업이 인천 서남부와 시흥·광명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광명시와 역설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안하고 협의해 온 5개 역 설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두관(김포갑)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전방 철책도 제거되고 있는데, 김포시의 아파트 앞 철책은 아직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뱃길 복원과 철책 제거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