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하루 동안 심의를 거부했던 근로자위원들도 복귀했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최저 임금안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9천570원,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8천185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2년 동안 29.1%로 급격히 인상한 탓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만큼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다. 올해 1분기 상위 55개 기업의 투자가 전년 대비 37%나 줄었다. 투자가 없으니 일자리도 줄 수밖에 없다. 올 6월 기준 실업자는 113만7천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던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6천명이나 줄었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근로자도 8만5천명이나 감소했다. 재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최저임금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태도다. 최초 요구안 시급 1만원은 월 209만원으로 1인 가구 생계비(20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급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직접 수혜자인 근로자의 생각은 또 다르다. 임금인상으로 2년 동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을 직접 지켜봤기 때문인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41%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설 경우, 최저임금은 올해 새로 꾸며진 9명의 공익위원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고려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 사회, 나아가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까지 고려해 인상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익위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노동계 역시 10%대 인상률을 마냥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결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만큼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