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학급 소규모학교 해법
자사고 지정취소동의 내주말 결정
정부가 은행산업의 과점체제를 막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에 지방은행이나 특화은행을 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다.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에는 지방은행이 없다"면서 "일반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지방은행이나 특정계층 또는 특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특화은행을 신규 인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지방은행은 소재 기업의 자금 거래와 중개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특화은행도 마찬가지"라며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외에도 자금중개나 신용정보평가 시장처럼 독과점 체제인 곳은 과감히 참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운동장에까지 교실을 짓는 한 초등학교의 모습을 공개한 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 같은 교육환경은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적은 학교일지라도 유지하고, 학교 수요가 많은 지역 역시 학급수 등 일정 규모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학급수를 줄인 소규모 학교를 통해 그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의원은 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차량 전용 등록제' 시행과 단일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차질없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지역은 다음주 말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