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방행정동우회 토론
자문위·민원 조정 참여 제안
'인천시정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라!'
인천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지난 12일 남동구 비전타워 15층 대강당에서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열 인천대학교 교수는 "대학에 명예 교수가 있듯이 기관에도 20년 이상 재직했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 공무원' 제도를 둬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시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행정심판 시 행정쟁송에서 '조정회'로 활동하게 하거나 민원 조정회 제도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좋은 활용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기관의 시민 대응이 중요해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오랜 노하우를 시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협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시민들의 행정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용어가 시민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이 민과 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가교', '중재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은 시민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려 시민사회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성과 사명감을 발휘해 환경 문제 등 지역 공동체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원철 전 구청장은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가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많다"며 "그런데도 관피아, 이권개입, 정치적 논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민관 중재자 역할 등 퇴직공무원 활용해야"
입력 2019-07-14 21:30
수정 2019-07-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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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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