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삶의질 개선 토론회'
관련법 개정 4·5세 거주허용 불구
소득 낮아 건강보험 가입도 부담
유치원 등 혜택제외 '사회부적응'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강제추방을 당하는 설움은 면했지만, 여전히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정착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 국민위원회 등 고려인지원단체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내 고려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제 강제 징용으로 고향을 떠난 고려인들은 10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를 떠돌면서도 한국 성(姓)과 문화를 지켜온 이들로 외국인과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2일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려인 4·5세 등이 부모와 살기 위해 두세달에 한번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 처지는 면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려인들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5월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13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가족의 월 수입이 100만~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했다.

소득이 전무(15%)하거나 100만원 이하(7%)인 고려인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부터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서 매달 1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우려했다. 실제 응답자의 55%는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려 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고려인 4, 5세대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을 '한국어 모름'으로 꼽은 고려인이 64%에 달해 고려인의 재교육과 정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전세계에 40만~50만명의 고려인이 있고 이중 10만명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 근대사의 비극으로 탄생한 고려인은 외국인과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