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는 대신 수익 일부를 기여금 형식으로 받아 공급 과잉을 겪는 택시 감차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발표는 논란만 더 키웠다. 운송면허를 내준 것을 보면 규제를 풀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기여금 납부, 택시기사 자격 획득, 차량 직접 소유 등의 조건이 오히려 진입 장벽을 높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로 기존 택시와 신생 모빌리티 업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정부가 택시기사 손을 들어 주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부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의 신규진입을 장려하고 택시업계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승차공유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 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진입 가능성만 열어 줘 중소기업의 진입은 봉쇄됐기 때문이다. 렌터카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차량을 모두 사야 하는 처지에 놓인 타다의 경우도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는 부당하다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가 플랫폼 택시에 대해 거는 기대는 너무도 명약관화 하다. 기존 택시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때문이다. 국내 택시 서비스는 비교적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왔다. 승차 거부와 불친절은 다반사고 일부 운전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오죽했으면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와 충돌하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란 지적까지 받았다. 이같은 개편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플랫폼 택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가는 이유다.

물론 구체적인 안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다. 무엇보다 플랫폼 택시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그다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용자 편의 증진이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왜 출현했는지 생각해 보라. 현행 택시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그 출발점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혁신을 말한다. 혁신은 말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정부의 개편방안은 우리가 원하던 혁신의 길과는 여전히 멀다. 앞으로 실무협의 과정에서 진정으로 양쪽이 상생하고,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