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 비율(7월 16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교육청 50%·시군 35%·경기도 15%로 사실상 확정됐다.

18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재원 분담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정책협력위원회는 시군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광역 사무라고 볼 수 있는 무상급식에 시군 예산이 많이 투입돼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원 분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교육청도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도의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이미 추경 절차가 끝난 뒤라 상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 속에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고교 무상급식은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요구하면 추경을 통해 마련한 211억원의 예산을 보내겠다"고 했고, 도교육청은 "도-시군의 재원 분담은 도와 시군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