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도입 문제 언급
보편적 복지 구상 확산에 쏠린눈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청년기본소득처럼 (소득을) 보장해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성남시에서 처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을 당시, 청년수당 지원을 시작했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지만 청년수당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한정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준다면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이라면 조건 없이 분기별로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차이점이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는 점을 감안, 청년수당을 보완해 보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띤 청년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다.
이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서울시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원 문제 때문에 경기도는 만24세에 한정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지도 관건이다.
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을 청년이 아닌 농민으로 설정한 '농민기본소득'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해남·강진에 이어 경북 봉화·청송, 전북 고창 등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도 여주 등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한 추세다.
이날 포럼에서 박 시장은 "청년 정책은 한 지방 정부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들도 직접 나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에 함께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년들과의 대담에서 "기초·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함께 하는 청년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업·주거·결혼 등 청년들이 마주한 여러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해결책을 청년들과 고민하는 살가운 정부가 필요한데,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