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으나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또 무산됐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귀항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추경과 연계시키고 있고, 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소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추경 처리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처에 합의하고 그 밖의 현안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남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회동 이후에 여야 원내 차원의 합의를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결국 6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났고, 7월 국회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북한 목선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 등 현안이 추경과 맞물려 있어서 정치적 해법은 날로 꼬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80일 동안의 장외투쟁에 몰두하다가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여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새로운 쟁점이 생기면 다시 추경과 연계시킴으로써 국회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추경을 처리할 '원 포인트'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민주당은 야당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되면 추경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여당에서는 '친일'여론 공세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등 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자는 목소리와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정책에 비난과 반대로만 일관하는 정도가 도를 넘은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추경에 대해서도 지역구 예산은 챙기면서도 추경 분리 처리를 고집하는 등 상호모순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접점을 찾아가지 않으면 꼬인 정국을 풀 수 없다.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 야당 역시 여권에 대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