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한은 오는 2025년 8월이다. 대체지 선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까지 해당지역의 주민 설득과 행정 처리에 소요될 시간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이미 늦은 상태다. 그럼에도 3개 시·도가 저마다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3개 시·도 합의하에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과 경기지역 해안가 8곳을 적합지로 선정했다고 알려진 용역은 당초 지난 4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보고서의 공개를 미루고 있다.
지난 주 관계기관 회동에서도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다. 환경부와 3개 시·도의 폐기물 담당 실·국장들이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3개 시·도는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유치신청 지역에 대해선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때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환경부는 폐기물처리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인 만큼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은 가능하나 대체 매립지 공모에 공동주체로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천500억원의 유치지역 인센티브 부담 비율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봉착국면을 타개하고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3개 시·도 단체장과 환경부장관이 만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는 소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만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적 화법으로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괜찮은 방안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미 자체 매립지 조성을 포함한 대안검토를 시작했다. '대체 매립지 선정 불발 시 기존 매립지 연장'이라는 기존의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서울시에 합동대응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곤경에 처한 박남춘 인천시장으로선 잃었던 인천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도 취임 이후 최대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공조가 이뤄지면 가능한 현실이다.
[사설]'쓰레기매립지' 해결 위해 인천·경기 공조 필요
입력 2019-07-23 21:11
수정 2019-07-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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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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