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
"정기 협의체 없는 국가 전례없어"
日각의 개정안 의결땐 내달말 시행
수원시장, 일제 사무기기 교체 검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대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의견서는 15쪽 분량이며 기자회견 직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송부됐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상황허가)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면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화이트 국가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협의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일본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이와 함께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뒤 이달 말~다음 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 현재 1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일본 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라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21일 후 시행되며 시행 시점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최고결정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조치 철회가 없을 경우 WTO 제소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하나로 일제 사무기기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염 시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후 국민들이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펼치며 국가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며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뇌관 역할을 했던 수원시가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모든 부서에서 실천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자"라고 독려했다.

또 오산시의회도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시민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