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사용 가능 15만㎡ 규모
대체 부지 논의 지지부진 탓 추진
군·구별 폐기물시설 1곳이상 설치
발생지 처리 '환경정의' 실현키로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고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15만㎡ 규모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별로 1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백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25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와 27개 시민단체가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자체 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
백현 국장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추가로 수도권매립지 106만㎡(3-2매립장)를 개방해야 하고 이는 사용 연장을 의미한다"며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가 인천에 와서는 안 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시가 추산한 자체 매립장의 규모는 15만㎡(매립 높이 15m·부대시설 면적 30%), 1개소 이상이다. 매립대상 폐기물은 소각재와 최소한의 불연성 폐기물이다.
인천시가 추산한 2025년 폐기물 매립량은 하루 211.1t(생활 40t, 사업장 52t, 건설 119.1t)으로 1년에 총 7만7천여t이다.
자체 매립지는 ▲지역사회 공론화 의견수렴 ▲지역 갈등 해결(최소화)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 종료(2025년)의 4단계로 추진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초단체,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폐기물 처리의 1차 책임은 군·구 기초단체에 있다는 원칙을 두고 매립·소각·재활용선별·음식물처리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을 1개 군·구에 최소 하나씩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군·구 협의에 따른 권역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군·구와 기본 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1천636만㎡)는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매립 가능 부지가 남았고,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자 2015년 환경부, 3개 시·도가 2025년까지 사용을 연장하고 대체 부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유치 공모제 방식의 대체 부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종료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