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혁신기업 밀집·주요역할'
경기·인천 제외 국가경쟁력 약화
'역량 활용속 균형발전 모색' 지적

정부가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 혁신기업이 밀집돼있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제외되면서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강원)·스마트 웰니스(대구)·e모빌리티(전남)·스마트 안전(충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블록체인(부산)·자율주행(세종) 등 7개 지역과 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당초부터 '수도권은 제외한다'(제72조)고 명시돼있어 국회 심의 때부터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3월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국회의원)의 전부개정안 제안이유에도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12%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주요 역량과 자원이 집중돼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이 신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 간 경쟁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각종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업이 밀집돼있는 데다,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온 수도권이 되레 소외받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2016년 판교 일대가 자율주행 시범운행 단지로 지정되면서 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공사가 '실증단지'를 조성했으며,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관리를 전담할 자율주행센터가 문을 연 상황이다.

또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블록체인캠퍼스를 개소하고 각종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신사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김병욱(성남분당을) 민주당 의원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남 분당지역에는 종합병원이 3곳이나 있지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헬스케어 지역 특구 지정이 원천 봉쇄당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조광주(민·성남3) 의원은 "균형발전도 중요한 가치인 것은 맞지만 산업은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수도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참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역량을 활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하는데 수도권·비수도권 논리로만 접근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