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을 무대로 펼친 1차 국제여론전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궁색한 입장을 드러낸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WTO 제소 준비에 나섰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 26일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가 제소범위와 성격을 한번 규정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총력을 다해 양자협의 요청서 작성에 나설 계획이다.

별도로 정부는 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7차 협상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 일본과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양자회의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글로벌 무역분쟁이 고조되면 각국 경제에 타격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WTO가 지난 4월 발간한 '글로벌 무역분쟁의 잠재적 경제효과'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무역분쟁이 시작된다면 2022년에 전 세계 GDP가 1.96%, 글로벌 무역(수출액) 17%, 실질소득은 2.25% 감소할 전망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