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11조 전액 국비지원 반면
반환면적 84% 차지 낙후된 道북부
'지자체 자체 개발' 다른 정책 논란
재정자립 낮고 막대한 비용 '어려움'
"文대통령 국가주도 공약 실현을"
정부가 반환된 미군 공여지인 용산미군기지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공원으로 개발해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반면, 경기 북부지역에 소재한 미군공여지는 의정부 등 해당 지자체가 각자 개발하는 이원화된 정책을 채택, 서울-경기지역 간 국비지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반환된 서울 용산기지 개발에 대해선 용산공원조성특별법(2012~2045년)을 토대로 땅값(240여만㎡) 10조원과 조성비 1조5천억원 등 모두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액, 국비부담으로 개발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용산공원'으로 되돌려줄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 조성비 전액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2008~2022년)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대부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와 의정부 등 도내 5개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정부 캠프 카일 등 방대한 미군기지규모와 환경오염 치유비용, 높은 땅값 보상 등 막대한 개발 비용을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미군 공여지 면적은 전국의 96%인 총 172.5㎢에 달하고, 이중 84%인 144.6㎢가 재정자립이 낮고 낙후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대부분 위치해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 등이 자체 개발할 여력도 없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개 기지중 현재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는 16곳, 의정부 캠프잭슨·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반환마저 지연, 심각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서울의 용산공원은 땅값과 공원조성비 등 개발비용 11조5천억 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경기지역은 공여지 개발 77건 7조9천여억원 중 불과 6천500여억원(도로와 공원, 하천 등의 토지매입비)만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국비 지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 체결식에서 "용산미군기지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부가 개발, 서울시 부담없이 서울시민에게 반환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희생을 더 많이 치렀는데 각자 땅을 알아서 개발하라 해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는데, 이것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며 현 정부의 경기도 역차별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개발이란 명확한 방향과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 만큼, 공약한 대로 제대로 길을 만들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