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강형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려고 헤비업로더와 웹하드업체, 필터링업체, 디지털삭제업체 등 4단계 담합을 한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라고 검찰은 정리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게 하고 M사의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 5만2천956건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고 인기 음란물을 게시판 상단에 고정하도록 한 혐의(음란물유포방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유출된 107건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있다.

애니메이션, 강의 동영상 등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물 263건을 업로더들이 불법 게시하게 하고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 웹하드 업체 자금 2억8천만원을 개인 소장을 위한 미술품을 사는 데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추가기소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하고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양씨는 또 음란물 유포 조장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임원이 직접 대포폰을 주고 텔레그램으로 관리하며 매출에 도움이 되는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양씨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