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매입등 불가피… '딜레마'
개발 활기 띠며 비용부담 '눈덩이'
시흥시장 "1천억원 넘는다" 난색
이익은 공공기관 몫 '불합리' 호소
공공택지의 기반시설 부지 매입 비용을 떠안게 된 경기도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갑작스레 최대 수천억원의 매입 비용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필수 기반시설을 안지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에 지자체는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임 시장은 "LH의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해야 한다. 시흥시에서만 이렇게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천억원이 넘는다"고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흥시는 목감·은계·장현지구에 걸쳐 11만4천여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공공택지 개발 지구에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 40개소, 4만9천475㎡를 매입해야 한다.
공공택지개발의 이익은 LH 등 공기관이 가져가면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는 지자체가 매입하도록 한 관련 법이 문제라는 게 시측의 주장이다.
이는 비단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시 택지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는 파주시는 운정 1·2지구에 걸쳐 있는 주민센터·보건소·도서관 부지 14개소를 2천471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운정지구가 준공됐지만 6년이나 매입 비용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서야 비용을 댈 수 있었다. 매입이 지연되며 운정지구 내 운정보건소는 가건물로 수 년 간 운영해야 했다.
화성 동탄신도시 인근에도 미매입 상태로 소방서를 짓지 못한 공공시설 부지가 방치돼 있다.
삼송·원흥지구를 비롯해 모두 6개 공공택지지구를 개발 중인 고양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양시는 LH로부터 52곳의 기반시설을 사들여야 하고, 소요되는 토지 매입비만 4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군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시흥시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들이 다 같은 문제에 당면해 있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수 차례 LH와 국토교통부에 이 문제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