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홍보에는 문화·복지시설 '활용'
건립책임은 '시군에 떠넘기기' 지적

LH "시·군서 조성원가 매입이 규정
다만 3기 신도시는 지침 개정 건의"

지난해 고양 삼송지구 주민 5천500여명은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해 개발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고양시에 제기했다.

입주 8년째를 맞은 삼송지구(507만㎡)에는 문화시설 부지 1만3천여㎡와 사회복지시설 부지 1만7천여㎡가 여전히 공터로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삼송지구 입주를 결정한 이유가 풍부한 문화·복지시설이라며 시의 조속한 매입을 촉구했다. 삼송지구 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삼송지구 주민 6만명은 체육관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산까지 원정을 떠나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민원을 받아든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부지 매입 비용만 수백 억 원이고 건물 건축비까지 합치면 수천억원으로 (비용이)불어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택지 조성 시 공공 용도로 계획이 잡혔다 오랜 기간 미매입 상태로 방치돼 민간에 매각되는 사례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시흥 능곡지구 일부 주차장 부지는 10년 가량 미매입되다 현재는 개인에게 매각돼, 개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는 도로나 공원처럼 공공시설 부지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택지개발 사업을 맡은 LH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는 "문화·복지시설·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부지는 지자체가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것이 관련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3기 신도시는 문화·복지시설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공원시설 부지 내에 조성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규로 개발이 이뤄지는 도내 일부 택지지구의 경우, 도서관을 공원 안에 조성해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주민센터는 LH가 조성해 무상으로 지자체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도내 시군 관계자는 "택지개발의 이익은 LH가 가져가고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시설 건립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LH가 택지개발 홍보에는 문화·복지 시설을 활용하면서 정작 택지지구 준공 이후에는 '지자체가 직접 지으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