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돌파' 답변 기다리는 도민 청원
경기도민 청원 사이트 개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답변요건인 '추천 수 5만명'을 넘어서는 청원이 나왔다. 31일 오후 경기도민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경기도 성 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에 대한 청원 참여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 답변대기 상태에 놓여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성남시 450건중 기준채운 사안 2건
용인·화성시도 고작 2·1건 '저조'
주민들 '지자체 제도' 잘 모르기도
道관련사안 靑국민청원에 더 많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행정'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청원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이지만, 반년이 넘도록 저조한 관심 속 대체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1월 2일 청원 사이트를 개설한 경기도는 운영 7개월 만인 7월 31일에서야 답변 요건을 성립하는 첫 청원이 탄생했다.

그나마 '동성애 옹호 시비'로 비화돼 종교단체 등의 거센 반대가 일었던 게 답변 요건을 채우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머지 청원 대다수는 5만명의 1%인 500명을 채우기도 벅찬 상황이다. 제기된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관련자 처벌' 청원은 마감 1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4천400여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같은 취지로 개설된 도내 시·군들의 시민청원 사이트도 좀처럼 활력을 띠지 못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중 시민청원 사이트의 선발주자였던 성남시의 경우 450건가량의 청원 중 답변 요건인 5천명을 넘긴 경우는 2건 뿐이다.

용인시 역시 답변 요건인 4천명을 채운 청원은 2건이고 화성시의 경우 답변 요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은 1건 뿐이다.

500명 이상 지지를 얻는 청원에는 시장이 공식 답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여주시는 아직 요건을 채우는 청원이 나오지 못했다. 여기에 1건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기한이 종료돼 사라지는 청원들도 다수인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호응을 얻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 다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내걸며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을 공약했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 시민청원 사이트 개설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졌지만, 유사한 청원 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못지 않게 거셌다.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알고 있어도 정작 경기도 혹은 거주하는 시·군의 청원 사이트는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점이 경기도 관련 청원이 도민 청원 사이트보다 오히려 '청와대 국민청원'에 더 많이 제기되는 상황에 한 몫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9일 이재명 도지사가 참석한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법 제정 관련 토론회의 문제점을 꼬집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지만 정작 도민 청원 사이트에는 게시되지 않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