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분수령, 美중재안 여부도 불투명 '강행 예상'

사진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1월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미국이 한일 갈등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미룰지 주목된다.

1일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의 백색 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제외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미국 측 중재안과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측 중재안의 내용이 사법 절차의 중단을 포함할 경우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적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 검토를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내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역시 전날 미국이 ▲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고 ▲ 한국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며 ▲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라고 설명하면서 예정대로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같은 날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위성방송 BS-TBS에 출연해, "100% (한국 제외로) 향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다만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중재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은 동맹국들(한국과 일본)이 서로 노려보는 상황이 중국, 러시아에게 이익이 돼 미국의 안보 환경에 마이너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신문은 일본이 미국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한일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아베 정권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미국의 입장이 '일본이 나쁘다'로 바뀔 것"이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다만 일본은 그동안 규제 강화 조치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미국의 중재안을 받으면 규제 강화가 보복 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일본이 빠진 딜레마를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 사이에서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과 만난 것을 두고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아사히신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초조함에서 '몰려다니는 외교'를 했다고 깎아내리며, 일본을 찾은 한국의 일부 의원들이 누카가 의원 등과 만나면서 '불성실한 대응을 계속해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가운데 일본 정계 내에서도 일본 정부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은 전날 일본 정부에 "조처를 하면 한일 관계에 극히 심각하고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강하게 우려된다. 조치를 미루고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징용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금지된 수단"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손원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