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서구 주민들 반대입장에
매립지公, 하반기 용역발주 철회

"3개 시·도 합의 안해 월권행위"
사장 해임촉구 등 비난여론 거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을 슬그머니 재추진(7월 19일자 1면 보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잠정 보류했다.

3개 시·도가 2025년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와중에 빚어진 일이어서 매립지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오는 10월 발주할 예정이었던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의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이 시설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가운데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는 전처리시설이다. 매립량을 줄일 수 있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한 밑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전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올해 하반기 발주계획에 이 사업을 슬쩍 포함했다.

논란이 일자 서구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자체 매립지 조성 토론회가 열린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앞에서 전처리시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인천시도 매립지공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며 전처리시설 설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3개 시·도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

매립지공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올해 하반기 발주계획에 공개한 전처리 시설 사업의 발주 일정을 기존 10월에서 '미정'으로 변경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이 합의가 되면 발주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주민들은 매립지공사가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음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주원 매립지공사 사장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립지공사가 분위기를 살피다 언제든 재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발전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결국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에 의지가 없었고, 기존 매립지 연장을 꾀했을 뿐"이라며 전처리 시설 취소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3개 시·도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월권행위를 자행한 서주원 매립지공사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정착시켜야 할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기존 매립지 연장 사용에만 혈안이다"며 "주민들과 연대해 환경부의 '이중 플레이' 중단과 매립지공사 사장 퇴진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