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 굳은 표정의 '청와대 3 실장'<YONHAP NO-2120>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부노력 부각속 "기술패권 탈피·안보위협 철저" 대책 촉구
한국당, 2차보복 자초 공세… 잇단 도발에는 "대비 뒷전 추경 타령만"

여야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을 초래했고, 이에 맞설 준비도 부족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응수했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 죽창을 말했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동경으로 여행하는 걸 금지하자고 하는데 국민을 왜 구속하냐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왜 그런 것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느냐, 대통령의 책무는 일국과 싸우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해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과 국민, 국가안보 앞에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일본에 다시 지지 않겠다고 한 말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여야는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첨예하고 각을 세웠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맹성규(인천 남동갑) 민주당 의원은 "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 늘어나면 우리에게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고,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2011년, 2013년에도 중국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 카디즈를 침범했는데,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이나 국토에 대한 위협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