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오랜 대치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오랜 대치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與 "이달 내 마무리" vs 野 "보이콧 고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한다.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청문 정국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조 후보자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하이라이트는 '조국 청문회'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인사"(이인영 원내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송기헌 의원) 등의 평가에 거의 이견이 없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 그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이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격론, 자질론, 도덕성 등 세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논란과 의혹이 사실무근이나 정치공세로 드러났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조국 外 6인 인사청문회…패키지 제동? 수위조절?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다만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경우 다른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지만, 원내 지도부가 개입해 개별 청문회의 날짜나 보고서 채택 여부 등에 대해 방침을 제시하며 청문 정국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야당이 전체 인사청문회의 '패키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 정국에서의 '수위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조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딱 떨어지는' 흠결이 나오지 않는 한 기존 논란이나 의혹 정도로 낙마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과 맥이 닿아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수사지휘권을 갖고 개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분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