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전문성 적임" 방어막
한국당 "협치 포기" 공방치열 예고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정국의 막이 오른다. 이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오랜 대치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강 대 강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한다.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 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조 후보자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