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후보지역 반발 공개 지연
지체상금 전체 비용의 15% 달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 예정보다 늦게 마무리되면서 애꿎은 용역사만 1억원이 넘는 거액의 지체 상금을 물게 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18일 벽산엔지니어링과 동부엔지니어링에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6억6천200여만원에 맡겼다.

용역 기간은 18개월로 올해 3월 19일까지 대체 매립지 후보지와 폐기물 관리 정책을 도출하기로 계약했다. 이 용역은 2015년 환경부와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추진된 용역으로 3개 시·도가 용역비를 3분의 1씩 나눠 분담했다.

용역 마무리 날짜가 다가오면서 인천·경기지역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후보지 공개 여부가 지역사회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후보지 공개 이후 불어닥칠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단체장, 정치권의 반발 등 후폭풍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환경부와 3개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은 용역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준공 처리하지 않고 수행업체에 보완을 지시했다.

겉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폐기물 관리 전략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명목이었지만, 당시 보완 지시를 두고 후보지 공개를 최대한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계약에 따라 용역 수행사에는 하루에 86만원씩 지체 상금이 부과됐다. 하루 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업체는 준공이 나기만을 기다렸지만, 2차례 더 보완 지시가 내려지면서 4개월이 넘어서야 준공을 하게 됐다.

용역 수행사가 3개 시·도에 물어야 하는 지체 상금은 1억1천여만원으로 전체 용역비의 15%가량이다. 이번 용역으로 얻은 이익이 15%를 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용역이 되고 말았다.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용역 준공 이후 정산 작업을 통해 지체 상금 1억1천만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행사가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보완 지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