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축·日경제 보복 등 변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방침 세워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면서 생략하려던 '가을 추경' 카드를 어렵사리 꺼내든 경기도(8월 9일자 1·3면 보도)가 내년 본예산도 사실상 '긴축 재정' 방침을 결정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도 세수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12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론된 도의 재정 전망은 어두웠다. 지난 6월 말 기준 도 주택 거래량은 7만5천847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11만5천58건) 거래량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도 재정은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도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도는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SOC사업 예산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복사업은 없애고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도 하지 않기로 했다. 편성 전까지 도의회 의결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역시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긴축 재정'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다.

앞서 도는 재정난에 매년 8~9월에 실시하던 '가을 추경'을 생략하려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도 경제에 치명타가 예상되자 추경 편성을 다시 결정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시·군과 재정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