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연말부터 시행될 소고기 등급제 개편이 동물복지에 반하는 '살찐 소'(8월 12일자 1·3면 보도)문제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소고기 등급제를 개편하는 방향은 맞다고 동조하면서도 한우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비를 절감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시행해 온 근내 지방도(마블링) 위주의 소고기 등급제를 올해 12월부터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함량이 17% 이상이어야 1++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5.6%만 넘어도 1++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1+ 등급도 13% 이상 지방을 함유해야 하는 데서 12.3%로 낮춰진다.

이 같은 조치는 지방도로 등급을 평가하다 보니 소를 살 찌우는데만 몰두하는 부작용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등급제도로 한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과도한 육류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소고기 등급제 시행으로 한우가 외국산 소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농가의 수입과 한우 중량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소고기 등급제 개편 뿐 아니라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관계자는 "출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면에서 (등급제 개편의)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한경대학교 축산과 장경만 교수는 "한우 생산기반 확충, 생산비 절감과 같은 정책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