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은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중기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무기개발과 도입, 국방운용 등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중기계획은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3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1조2천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목표 연도가 2024년에서 1년 단축됐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잇달아 성공하고,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등의 위협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ISR(적외선영상) 위성 7기를 보유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국내 개발도 눈에 띈다.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EMP)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99년부터 EMP 발생 장치의 설계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 장치를 시험 개발했다.

EMP는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동해 40∼60㎞ 상공에서 20kt급(1kt은 TNT 1천t의 위력) 핵무기가 터지면 전자기파가 방출돼 반경 100km의 전자장비가 손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을 지원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도 처음 반영됐다.

한국형 구축함(KDX-Ⅱ급)의 4천~5천t급 규모로 국내 건조되는 이 함정은 함대지 미사일 등 정밀 유도탄을 탑재해 유사시 적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한국형 '아스널십(Arsenal Ship)'으로 불린다. 아스널십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오는 2030년께 건조된다.

지난 7월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LPX-Ⅱ) 사업을 장기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만재 배수량은 3만t으로, 경항모급으로 평가된다. 독도함과 마라도함(1만9천t급)에 이은 대형수송함이다.

해상에서 F-35B를 운용할 수 있어 지상공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당국은 F-35B 20여대 가량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관련해서는 2기의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고, 3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SPY-1D)가 더 늘어나 전 방향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를 성능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해 배치하면 하층·중층 복합 KAMD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의 레이더는 5년 내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로 교체된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꾸면 적기를 빨리 보고, 선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된다.

공군의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A-400M급 수송기가 기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스페인은 최근 자국의 A-400M 수송기 4~6대를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의 KT-1 기본훈련기 30여 대와 T-50 고등훈련기 20여 대를 구매하는 맞교환거래 방안을 제의한 바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현재 이 제안을 검토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을 고려해 군도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추적체계 구축사업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한반도 우주 상공을 떠다니는 타국 위성을 감시·추적하는 체계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과 부대 규모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지상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mm 다연장로켓,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해 북한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내 개발한 신형전차,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해 지상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