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등 개인정보 유출 의뢰
야권 반발 "경찰 출석땐 전면전"
김포시가 정책자문관의 개인정보인 초과근무수당 내역자료 유출자를 찾아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 의심자를 특정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지역 정가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정책자문관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외부에 알려졌다면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성명불상자를 수사해 달라는 김포시 공문을 14일 오후 접수했다"며 "몇몇 언론보도내용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경제팀에 배당하고 현재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을 받은 정책자문관 A씨 문제가 불거진 뒤,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출퇴근기록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등을 추가 보도한 바 있다.
시의 수사 의뢰는 언론들에 A씨 자료가 넘어간 과정에서의 유출자를 잡아달라는 의미로 해석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시로부터 A씨 출퇴근 기록과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최초로 받은 건 야당 시의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자료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이번 수사 의뢰까지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가 인지하지 않았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의원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받아 열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대외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A씨의 근무행태가 논란이 돼왔던 상황임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야당의 한 시의원은 "시의원을 겨냥한 거라면 시민들의 대표기관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고, 만약 시의원들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 집행부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분개했다.
여당 시의원도 "유출경로가 시의원 중 한 명일 거라고 집행부가 인지 못했을 리 없다. 시민 세금이 근로기준에 맞춰 지급되는지 감시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냐"며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르며 시의원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유출자가 누군지 몰라서 수사 의뢰서에 전부 성명불상자로 했다"며 "우리가 '누가 유출한 것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수사권이 없으니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정책자문관 근무중 당구 논란' 김포시… '유출자 색출' 시의원 수사선상 노렸나
입력 2019-08-15 21:54
수정 2019-08-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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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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