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의회, 전범기업 제한 추진
WTO 제소·전면전 비화 등 '우려'
일부 "관계개선 발목… 고민 필요"

기업 지원 등 국내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던 공공부문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이같은 행보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최고위원이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전범기업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정우(군포시갑) 의원도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매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불매운동이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공공부문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나설 경우 일본에 또 다른 반발을 불러 전면전이나 총력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0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완전하게 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무산됐다.

당시 국회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차별대우로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시민들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공공이 나서 '맞불을 놓는 식'의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는 'NO재팬' 깃발을 명동과 청계천 일대 등에 걸었다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에 역풍을 맞고 5시간여 만에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 재선의원은 "조례 등으로 공공구매를 제한할 경우 한일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WTO 제소의 가능성도 있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