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한정 추진 '목표달성 실패'
타작물로 전환 어려운 경기도등
지역특성 계속 고려되지 않을듯
의무화도 거론 道농가반발 예상
정부가 2년간 한정(2018~2019년)해 추진했던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사업)' 사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내년에도 사업을 연장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에는 '생산조정제 의무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경기도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은 여전히 고려될 가능성이 낮아 경기도의 경우 3년 연속 꼴찌가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9일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 종료된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에도 연장 추진하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사업 중단 시 보조금 혜택도 끊기다 보니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농가가 다시 벼농사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 수급량 조절을 위해 사업 참여 농가에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2년간 추진했지만, 전국 기준 지난해는 참여율 61.9%(목표 5만㏊·신청 3만962㏊), 올해는 60.6%(〃 5만5천㏊·〃 3만3천345㏊)에 그쳐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특히 임차농가 비중이 높고 기후 여건상 이모작이 어려워 타 시·도보다 타작물 전환이 힘든 도는 같은 기간 각각 22.9%·26.8% 참여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내년에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는 3년내내 꼴찌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연구자료를 통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의 하나로 '생산조정 의무부과'를 제안하면서 경기지역 농가의 반발까지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쌀 농가가 받는 변동직불금의 조건으로 논 면적 일부를 '휴경'하거나 '전작'하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도는 타작물 전환이 어려워 일부 소득 보전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업 연장이든 의무화든 지역적 고려 없이 시행해선 안 된다"며 "일부 지역에서 목표를 정해 추진하거나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는 자동시장격리제로 쌀 공급과잉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적 특성 고려 방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큰 틀에선 지난 사업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