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율등 담은 추진동의안 제출
과천 50%·하남교산지구 40% 명시
이필근 도의원도 건의안으로 지원

3기 신도시 개발에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참여비율 40~50% 확보를 예고했다(8월 20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도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도시공사의 지분참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내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3기 신도시 사업 예정지인 과천지구와 하남교산지구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각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내용,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담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사업참여비율을 직접 명시하면서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공식화했다.

도시공사는 과천의 경우 50% 사업참여비율을, 하남교산은 40%의 사업참여비율을 동의안에 담았다. 동의안에 담은 지분율 대로라면 과천은 2조1천88억원(총사업비 4조2천177억원), 하남교산은 5조7천931억원(총사업비 14조4천829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도의 지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데 따른 일종의 '선제대응'이다.

아직 어느 정도로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도의회 동의 절차부터 밟아 신도시 조성을 도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도의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도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 지분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나섰다.

건의안은 '정부의 신도시 사업 대부분을 LH가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 내 재투자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도시공사가 신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내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건의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