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장애' 경계 유아 지원등
道·도교육청 차원 대책마련 주문

경기도의회가 보육·교육 정책 등에 대한 제언을 이어가며 도와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6일 열린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권정선(민·부천5) 의원은 '장애-비장애' 경계에 있는 유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가운데 자신의 연령대보다 낮은 '하위반'으로 편성되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경기도형 취약보육' 마련을 촉구했다.

하위반 편성은 유아의 경우 장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어린이집이 취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발달장애가 의심된 아동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아동까지 여기에 편입되고 있어 하위반 편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이 '장애'와 '비장애'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들은 단순히 하위반에서 생활할 뿐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와 부모 양쪽에 부담감을 준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경기도에는 경계선상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계나 연구, 정책은 전무하다"며 "이는 아무런 문제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다. 취약보육 대상자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교사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민·고양6) 의원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컨트롤 타워, 지원조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투입되는 데도, 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육청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교육청이 현행 제도상 교사의 파견은 불가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내실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심의를 앞둔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일본경제 보복의 대응책이 아니라 전국 최초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찾아오자는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의 전범 기업도 독일의 전범 기업처럼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국제사회에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 기업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