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日 '韓 백색국가 제외'… 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 규제 보복 조치 가능성 '촉각'
일본 내부 자성론·대화촉구서명운동
산업계 악영향등 부담 '신중' 전망

28일부터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도 시행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피해 우려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일본의 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범부처별 점검에 들어갔다.

우호적 여론이 우세한 점을 등에 업은 아베정권은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해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일본인들이 한 달 사이 1만명에 육박했다.

'한국은 적(敵)인가 성명의 모임'(이하 성명 모임)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진행 중인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지난 25일 9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