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평화통일특별도'등 발의
李지사 "재정적 문제 노출될 것"
李교육감 "남북관계 위해 필요"

북부출신의원 '포럼'으로 공론화

국회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등으로 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4월 23일자 3면 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이 분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며 '분도론'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이재명 지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지만, 이재정 교육감은 분도에 적극 찬성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은 분도론을 화두로 던졌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등 남부와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데도, 경기도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의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경제문화교육 분야 및 기반시설 등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발의됐고,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지방자치 측면에서)장기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면서도 "분도가 북부지역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분도를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어 "분도론이 북부지역의 소외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본다"며 "(분도를 주장하는 측의)규제 완화나 특례 등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도에서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해주고 있어 시간을 두고 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정 교육감은 분도론을 지지했다. 그는 "그간 남부청과 북부청을 운영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운영체계를 바꿨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지원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도 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 여론 수렴 등 공감대 형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에서는 북부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 북부 발전의 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각종 토론회를 통해 분도론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포럼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기 북부가 현재 상태에서 분도가 된다고 해도 인구나 경제면에서 전국 5위의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