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참여비율 40~50%' 명시
'주도권' 쥐기 위한 선제적 대응
LH도 '정부 대표 주택' 사수 입장
10월 지구지정 이후 경쟁 본격화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의 참여비율을 40~50%로 명시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8월22일자 1면 보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개발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LH에서도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연말에 불붙을 참여비율 결정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도시공사의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사업 참여 동의안을 심의한다. 해당 동의안에는 하남 교산지구는 40%, 과천 과천지구는 50% 참여를 추진하겠다는 점이 명시돼있다.
도의회에서 해당 동의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공사에서 40~50% 비율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공식화된다.
도시공사로선 3기 신도시 사업이 도내에서 진행되는 핵심 개발 사업인데다 이재명 도지사의 각종 건설 혁신안을 집약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참여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다만 LH 역시 해당 신도시 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개발 사업인 만큼 물러날 수 없는 처지다.
LH 측은 "참여 비율 결정은 지구 지정 이후 이뤄져야 할 일이라 지금으로선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도시공사의 동의안 제출에 대해선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LH·도시공사 관계자 모두 "현재로선 가장 큰 개발 사업인 3기 신도시는 도시공사도 그렇지만 LH로서도 중요한 과제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과 함께 하는 신도시를 표방하긴 했지만 LH에서도 절반 가까운 참여비율을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오는 10월 지구 지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후 본격화될 참여비율 결정 논의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가 3기 신도시에 각종 건설 혁신안의 적용을 계획 중인 가운데 LH에서도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받은 수요자가 다시 집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공공화하는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시공사-LH, 3기 신도시 '지분전쟁' 예고
입력 2019-08-28 22:56
수정 2019-11-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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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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