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으면 '잠룡 위상' 더 높아져
지사직 상실하면 도정 혼란 불가피
'반전 포인트 없었다' 평가 지배적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과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이 구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6일 이뤄진다.
항소심에서 이렇다 할 '반전 포인트'는 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이 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굳힐 경우 '이재명표' 도정 운영에 큰 동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친형 강제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 6월,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기 2년차를 맞아 각종 '이재명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그가 직을 상실할 경우 도정에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다만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큰 전환점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이 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사실상 '큰 산'은 거의 넘어선 것이어서 도정 운영·여권의 대선 구도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냈을 당시에는 2심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었지만, 2심에서조차 무죄를 굳힐 경우 도백, '잠룡'으로서의 이 지사의 위상이 1심 선고 당시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에서 "공적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았다. 공적 역할을 하기에 한 치에 부족함이 없다.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정치인 이재명 '운명의 한주' … 6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19-09-01 21:49
수정 2019-1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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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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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